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22일 만에 진행한 국회 연설에서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두고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면서 “중산층 소비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속한 추경안 편성과 즉시 집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의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하실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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