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SPC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인적 오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며 “SPC는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PC삼립은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 시화공장 사고를 비롯한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로 경찰·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내려졌던 SPC삼립 시화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조처’를 약 1개월만에 해제한 것에 김 후보자는 “그 공간에 한정해서 위해 요소가 없어졌다고 판단 내린 것에 대해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은 없다”면서도 “SPC에서 왜 이렇게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지를 보면 다층적인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주요 노동 공약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그들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우리 법에는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당사자들이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 부과,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으로 노동 현장은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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