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끝나서 조합이 해산할 수도 있다면서요? 조합이 해산하면 우리가 낸 이자는 어디서 돌려받습니까.”
성남시 최초의 소규모 재건축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던 삼남아파트 조합이 최근 입주를 모두 마친 가운데 이주비 이자 정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산은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조합은 여전히 실행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삼남아파트는 2019년 조합을 설립한 이래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2년 착공을 거쳐 지난 4월 21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이달 초 전체 입주도 완료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은 입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조합 측은 그간 “정산은 입주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막상 잔금 납부 시점에도 아무런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안내도 없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의도적으로 책임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조합원은 “이주비 이자 정산은 처음부터 조합이 약속한 내용이었다. 전임 조합장뿐 아니라 지금 조합장도 지난해까지는 ‘입주 시 잔금에서 정산해 주겠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그건 전임 조합장의 말이고, 정산은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정산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산 방침이 실제 총회에서 의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총회 회의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조합은 ‘외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온라인 공개를 거부했다. 최근 한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을 직접 찾아 회의록과 속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조합은 “보여줘도 되는지 검토하겠다”며 결국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조합원은 “직장인 조합원이 사무실까지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작 가도 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조합 내부에서는 정산 논의보다 먼저 조합장 성과급 지급 논의가 오간 정황도 나왔다.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수천만원대 보상을 주장한 일부 대의원이 있었고, 이에 다른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증언도 있다. 안건 상정 여부나 공식 논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산을 요구해 온 한 조합원은 “정산은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루면서, 성과급은 내부에서 논의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은 회피하고 보상만 챙기려는 조합의 이중 잣대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은 최근 성남시청과 시의회 등에 관련 민원을 다수 접수했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성남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조합 측에 오는 23일까지 공식 검토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합이 고의로 정산을 회피한 채 해산을 추진할 경우, 조합장 등 집행부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형사상 배임 소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조합원은 “조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시간만 끌다가 해산으로 모든 것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기관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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