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현재 발령중인 행정명령에 의거,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18일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집회신고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화답해 북한도 12일 이후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됐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대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통일부는 16일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며, 중앙정부 주관의 협의체에 지방정부인 경기도도 참여할 수 있었다”며 “집회에서 혹여라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윤석열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 데 이어 11월 28일 이후 북한 오물풍선이 단 한 번도 날아오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도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며 수면장애·노이로제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상황의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외로운 노력’을 기울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0월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을 전격적으로 내렸다. 이후 경기도는 도 특사경, 시·군, 경찰 및 군부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행정명령 이후 주야간 순찰 인력을 더 늘렸고, 특사경은 기습 살포에 대비한 24시간 출동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경기도가 홀로이 고군분투하던 윤석열 정부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반전’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민석 도 대변인에 따르면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거해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과 관련한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단 살포 강행시에는 행위자를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의 동향, 시간별 풍향 파악 등을 파악하고 기습적인 전단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 순찰을 철저히 진행하겠다. 이런 노력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강조해온대로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도민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나가겠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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