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이었으나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 의무지출, 대출상환 등을 제외한 순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한다. 금융부채는 한은의 자금순환 통계상 수치다. 시장 가격으로 비연결 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평가한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82.9%에서 2021년 194.4%로 급등했다.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높은 수준이다.
OECD 통계상 2023년 기준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였다. 이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많으면 민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한다. 대출 상환 등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창용 한은 총재 또한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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