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밀집한 서구 가좌동과 부평구 십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진행됐다. 발생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허가(신고) 여부 및 수집·운반·처분 과정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결과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4건, 동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 폐기물처리 미신고 3건 등 총 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A업체는 하루 평균 4000㎏에 달하는 동물성 잔재물을 배출하면서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성 잔재물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동물성 잔재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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