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비상상황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제도적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 국민의힘 시의원의 부동산 시장 관련 질의에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살펴 풍선효과 발생 시 조치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성동구 부동산값이 빠르게 올라 상당한 긴장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비상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며 “아직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3월 19일 송파·강남·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급등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되면 어떤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있다”며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미국·중국에서 매입이 많은 게 분명하지만, 고가 부동산 투기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하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호주의 입각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주관 행사에 시의 공익활동금이 쓰였다는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단체 후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이다. 절대 액수를 줄이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싱크홀 지도’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선 “정확도가 높지 않아 공개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 재원과 시간을 들여 정확도 높은 지도를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설명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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