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2017년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11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지진 이후 수많은 시민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피해의 실질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한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자, 피해자 중심 사법 정의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들은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을 통한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하며, 이번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자문회의를 갖고 대시민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정책 건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은 명백한 인재이며, 시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이미 촉발지진을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만 피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반영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포항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포항지진이 명백한 인재임에도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며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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