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사법부가 헌법 84조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잇따라 연기한 데 대해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고법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의 이 대통령 재판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까지 연기하자 시위에 나선 것이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한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이냐.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냐”고 목소리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데 대해서도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다. 다음엔 무슨 핑계를 댈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의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한 저울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은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있다”며 “당장 사법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 속에는 이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판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당신들이 어떻게 서울고법의 판사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당신들의 이런 판결 때문에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도 거론하며 “판사가 형편없는 짓을 했다.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재명 피고인은 벌써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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