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후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헌법 84조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 해석을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법원을 향해선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형사 피고인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단행한 최근 인사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이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등 전과 3범”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 정체성인가”라고 꼬집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