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92명 단속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불입건 종결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한 대전경찰은 지난 4일까지 총 83건의 선거범죄와 연루된 선거사범 92명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현수막 훼손 혐의로 1명을 검찰에 넘기고 2건에 연루된 6명은 불입건 종결했다. 나머지 80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79명(8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폭력 4명(4.3%),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1명(1.1%), 허위사실 유포 1명(1.1%), 기타 7명(7.6%) 등이었다.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단속 건수(37건 47명)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의 수는 총 45명(95.7%)이 증가했으며, 대통령 궐위로 실시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단속건수(28건 29명)와 비교하면 63명(217.2%) 늘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경찰은 앞으로 4개월 간 집중수사 기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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