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해수부 이전 지시를 철회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과거 몇 차례 논의됐을 당시에도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세종에 위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해수부가 세종에 위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되는 것이 통례였다”며 “이번은 조기 대선이었기에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검토 없이 내려진 지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해수부 이전은 종합적·다각적인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최 시장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세종·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 및 행정 효율의 문제, 해운·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생활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의 충돌 가능성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이기에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본부 공무원들도 부산 이전 발표에 86%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세종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문제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의 조속 이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돼야 한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지시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무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도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 공약은 인수위 등 종합 검토를 거쳐 실행하는 게 맞다. 인수위 없이 국정이 시작된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닌 공약은 그에 준하는 신중한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진행됐기에 해수부의 부산 이전 역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수도 추진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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