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류윤기 인천도시공사(iH) 사장, 서환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장, 박근오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 이정석 iH 도시개발본부 처장, 신혜영 LH 인천본부 차장, 조상윤 인천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해 인천형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박 교수는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서 “기존 도시개발은 주거 및 산업 단지개발 등 단일 목적의 개발 방식으로 추진과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 개발로 한계가 있었다”며 “각 단계별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유사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한 번의 동의서로 처리하는 등 중복 절차에 대한 통합 및 단축은 물론 체비지 매각 리스크 관리, 공공 시행 환지 방식에서의 절차 간소화, 토지 보상 및 공청회·주민설명회 등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중재 기구의 설치·운영 등의 방안들이 마련돼야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박사는 ‘인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제도 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 방향’에 대해 ‘공공기여 부담과 사업성의 균형’을 강조하며 “도시개발 동력의 핵심은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켜 기업의 이윤을 합리화하는 한편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김 위원장과 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장기화, 환지 방식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들이 오고 갔다.
김 위원장은 “도시개발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정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인천형 도시개발의 실효성과 공공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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