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7월 말 A씨(22)가 조직을 탈퇴한 후 잠적하자 후배 조직원을 풀어 A씨를 찾아냈다. 김씨는 원주의 한 모텔에서 숨어 지내던 A씨를 8월3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춘천의 한 펜션에 약 14시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후배 조직원들은 A씨가 휴대폰을 빼앗고 함께 잠을 자며 감시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김씨는 또 춘천의 펜션에서 A씨가 재차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자 후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줄빠따’를 시킨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를 포함한 20~30대 조직원 여러 명이 김씨와 선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30대 가격 당하는 등 폭행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폭행이 끝난 후 김씨는 A씨에게 “춘천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마라. 마주쳐도 인사하지 마라"고 말한 후 풀어줬다.
같은 해 A씨는 춘천의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원과 마주쳐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합의 등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 등 20~30대 조직원 5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를 포함한 조직원 3명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김씨는 2022년 10월~2023년 8월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김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의 일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힌 후 유튜버와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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