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임고문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린다”며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것은 이번 대선의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일찍부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괴물 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다”며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향한 저 나름의 양심선언이었다. 부디 저의 경고가 기우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상임고문은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너무도 일찍 시험대로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유죄의 대법원 판단을 내리게 했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변경할지,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칠지가 그것”이라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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