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13%가 자영업자인 경남도가 도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도는 사회적 위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여론조사나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정책 설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경남 인구의 약 13%가 자영업자”라며 “그간 경영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재해 발생 시 보험과 보상이 가능한 체계가 있지만, 자영업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보호 제도를 만들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지사는 농업 소득 기반의 구조적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일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청년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확대, 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연평균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해 전국 9개 도 중 2위를 기록했지만 소득 기반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다.
경남은 월간 기준 순유입 인구도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율, 출생아 수,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일시적인 지표 개선에 머물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출산·양육·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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