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무역 상대국에 4일(현지시간)까지 ‘최선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는 서한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2일 USTR이 이런 서한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하며 “이 서한은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긴박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해당 서한에서 미국은 각국에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수입할당(quota) 제안, 비관세 장벽 해소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국가별로 구체적 약속을 기재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서한은 특히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지난달 28일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무효화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계없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다른 강력한 법적 권한에 따라 이 관세 프로그램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상호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무역 상대국에 전달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국가에 이 서한을 보낼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국가는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이 있다. USTR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많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협상을 타결한 주요 교역국은 영국밖에 없다. 그마저도 완성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뼈대에 가깝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선포하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흔들리자 90일간 이를 유예했다.
트럼프는 이날도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우리가 신속하고 영리하게 관세로 반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번 주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트럼프와 시 주석의 통화가 이뤄질 경우, 현재 유예 중인 관세 문제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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