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북한 형법 조문 329개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북한은 형법 개정으로 사형 죄목을 확대하고, 한류 등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새로 발간한 북한 형법 주석은 총 1128쪽 분량으로 2015년 출간된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국내외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이번 주석서에는 조문별 설명과 해설은 물론 한국·러시아·중국·베트남 등 인접국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12월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 죄목을 기존 11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에도 사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앞서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기존 형법에 있던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는 삭제했다. 북한의 20·30세대로 불리는 ‘장마당 세대’에서 한류 문화 유행으로 ‘오빠’ 호칭 등 남한 문화가 유입되자 체제 위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죄목으로 사형까지 가능해지면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조항이 삭제됐다.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상징 보호 차원에서 2022년 공화국의 존엄모독죄, 2023년 국기 및 국가훼손죄도 신설됐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남북한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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