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박범계 의원 등이 추진 중인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건 신중해야 한다. 섣부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경기도 부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는 “불필요하게 이런(법안 발의) 것은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며 “당내에도 그런 문제를 좀 자중하라고 오늘(24일) 아침에 지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이 이 나라의 운명을 두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죄가 무죄로 둔갑하고, 불법이 정당화되며, 권력자의 불법에 대한 견제마저 무력화된다”며 “이 후보에게 대한민국 운전대를 맡기는 순간 국정은 전면 마비되고 민주주의는 폭정으로 퇴행하며 사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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