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학교 급식 조리실에서 자발적 퇴직과 산업재해가 동시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실 조리실무자들이 건강과 생계를 담보로 현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의 대응은 설비 교체 등 물리적 개선에 머물러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공립학교 조리종사자의 의원면직 수는 3414명으로 2022년보다 15.7%(462명) 증가했다. 2023년 3306명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정원 대비 퇴직률은 경기(10.1%)가 가장 높았고 전남(7.6%)·충북(7.4%)·서울(7.0%)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조리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22년 1496건이던 산재 건수는 2023년 1843건, 지난해 2166건으로 2년 새 44.8% 급증했다. 하루 평균 6건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경기(3년간 1811건), 경북(402건), 인천(470건) 등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노후 급식 시설 개선 예산은 교육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6774개 학교에 총 6913억원이 배정됐지만, 경기(1679억원), 부산(685억원), 서울(672억원)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됐고, 울산(43억원), 세종(7.5억원), 광주(70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부 교육청은 설비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산재 예방이나 인력 보완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교육과 돌봄이 결합한 공적 서비스”라며 “이를 책임지는 조리실무사들의 건강과 안전도 교육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도 자동화 기구 확충, 환기설비 개선, 인력 배치 기준 정비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여전히 임시 인력에 의존하는 현장이 많은 만큼, 인력과 시설 개선 예산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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