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개헌안을 두고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19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며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 김 후보의 개헌안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 한 사람은 말을 바꿔 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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