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공급 확대’로 잡은 분위기다.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부작용을 낳은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추가적 규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역풍’을 우려해 대선 전까지 정책 언급도 최소화하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핵심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건설 경기도 최악”이라며 “1~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진 본부장은 또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며 “세제의 경우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고, (세) 부담도 크게 낮아져서 특별히 손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책본부의 다른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잡고 말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투기 억제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추가적인 투기 수요가 더 발생할 것이라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과열된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도 이미 시행 중인 다주택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누진제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지역적으로 일종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남아있긴 한데, 그 수요가 전체 시장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대한 민주당의 이같은 접근은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이 커져 국민 여론 악화에 직면한 상황을 반면교사 삼은 것이란 분석이다. 문재인정부는 종부세·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올리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상향하는 등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 여론에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민주당이 6·3 대선 정국 내내 부동산 관련 언급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도 ‘문재인정부의 기억’을 소환하지 않으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이 후보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공급 방안과 세금 대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아직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발표 시점도 미정이다.
민주당은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폐지를 천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완화된 지 채 1년이 안 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본부장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이 같은 완화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현 제도를 더)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