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였으나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이었다. 이는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욱 줄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리기로 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업계와 장착 대상과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연령에 상관없이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해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이보다는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선별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중이다.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그동안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ｍ’를 나아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해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 기준을 ‘1초당 0.7ｍ’ 수준으로 연장한 횡단보도를 100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