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유죄판결 근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 기소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된 이후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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