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며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파기환송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행태를 ‘법비’(법을 이용한 도적)라고 비판하고, 대법원을 향해 ‘대선 개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얼굴 사진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촛불행동은 오는 7일 오후 7시에도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당도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전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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