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안보다 1조6000억원 많은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런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 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보다 6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정 활동 경비는 마약 및 딥페이크 성범죄 몫으로 500억원, 감사원 특수 활동비는 45억원이 복원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700억원 증가했고 대학 국가 장학금 예산도 1157억원 늘어났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 예산은 8000억원 커졌다. 권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국채를 발행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 화폐 예산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살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믿는다. 삭감된 특활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존제로 해 복구했다.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이 재기하는 데 필요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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