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결렬로 30일 첫차부터 버스노조가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다만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버스를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준법투쟁은 안전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 운행을 지연시키는 쟁의행위로, 운행을 중단하는 파업과 달라 우려했던 ‘출근 대란’이 일어나진 않았다. 버스노조는 추가 협상에도 사측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오는 8일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9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도 임금 체계를 둘러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버스노조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에 나섰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만 안전 운행을 하고, 5월 1일부터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버스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사측은 상여금 폐지 등을 담은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이 평균 15% 올라 재정에 부담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도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버스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까지 포함하면 인건비만 연간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사측의 인건비 부담이 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1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의 추가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합의점을 찾기 위한 물밑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양측이 조금씩 간극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버스노조는 사측과 합의에 실패하면 오는 8일 개최되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총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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