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화는 공약을 제시했다.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소득기준은 월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본에서 시행 중인 기업의 학자금 대리 상환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완화 공약 3가지를 발표했다. 배 의원은 “이미 앞선 선배 세대가 닦아 놓은 경제 시스템 하에서 청년들에게 새롭게 성장하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정책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우선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2851만원(월 약 237만원)에서 3658만원(월 약 304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의도다.
최대 12개월 간 조건없이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시 연기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학자금 상환유예제도는 실직·재난·질병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 대리 상환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 2021년 4월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해 사회 문제가 심화되자 도입한 제도다. 일본 정부는 이를 시행한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참여 기업은 2021년 4월 65개에서 2023년 7월 972개, 지난해 12월 2781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배 의원은 ‘대기업 위주의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대리 상환 제도를) 먼저 시행해서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중소기업도 분할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점점 지방의 작은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낙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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