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접경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통령 선거 공약에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 채택을 공식 제안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주최로 열렸으며,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등 5대 분야에 걸친 22개 공통과제가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식 전달됐다. 김 군수는 이 중에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세 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조정됐으나, 2008년 이후 17년간 미조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지자체들은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과도한 예산 소요와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실질적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농번기 출입 제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오늘 제시한 과제들이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통한 민간인 통제구역 조정, 즉 4차 민통선 북상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정주여건과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접경지역은 군사적 긴장과 각종 규제로 인해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낙후, 사회간접자본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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