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 건설업계에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와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높은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시공업체가 경영난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막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시공업체가 보증수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해 보증서 발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
도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70% 이상인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원도급사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시범 추진 후 성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 건설대기업과 만남의 날 행사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한다.
올해는 20개 건설업체를 선정해 공사 시공, 관리, 경영, 재무, 영업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건설대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별 협력업체 계약 요건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16개 업체가 컨설팅을 받고, 21개 업체가 14개 건설대기업과 만남을 가졌다.
아울러 도는 대규모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의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고 있다.
제주지역 건설 수주액은 2022년 2조2766억, 2023년 1조6430억, 지난해 1조280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2년 3월 3만6000명에서 지난 3월 2만3000명으로 3년새 36%나 줄었다.
지난해 종합·전문 건설업체 89곳이 폐업했고, 올해 들어 3월까지 종합건설업 10곳이 문을 닫았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규제 강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간접지원 중심에서 직접지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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