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산하기관 청산법인에 이인배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내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청산인 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근 관련 규정까지 변경한 사실이 파악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알박기’ 지적이 나오자 인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새로 뽑기 위해 최근 청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월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면서 청산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청산법인의 대표 격이다. 청산인 변경을 위해서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추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통일부 장관이 추천된 청산인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인사인 이 비서관이 새 청산인으로 결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청산인으로 재직하던 박은주 전 개성공단지원재단 상근이사는 사표를 제출하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새 청산인을 뽑기 위해 규정까지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말 청산인 교체 시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본래 민법상 청산인은 임기가 없다. 만약 청산인이 새로 임명되면 다음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이 의원 측은 사실상 윤 정부 인사 ‘알박기’를 위해 규정까지 바꿨다고 지적했다. 청산인은 연봉 1억2200만원에 월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수준이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북한이 개성공단 청산에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청산인은 딱히 할 일이 없는 ‘알짜배기’ 자리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이 비서관은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직접 맡았던 이력이 없다. 기존 청산인도 관련 업무 경험이 없고 오히려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이라 비판을 받았는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취재가 시작되자 이 비서관 임명을 철회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외부 비판에 대한 부담으로 전날 인사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부는 “청산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으며 청산인 인사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도 통화에서 신변 변화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불법 계엄으로 탄핵 당한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 시도는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행위”라며 “통일부도 재단 청산법인을 자리 차지와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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