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2(재무·통상)’ 상호관세 협상을 앞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이 21일(현지시간) “한국 협상단은 올해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면밀히 검토해(examine)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비관세) 장벽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고서로 한국 등 세계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목한 보고서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비관세 조치의 철폐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등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를 직접 열거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행사에서도 NTE 보고서를 손에 들고 등장했다. 올해 NTE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 교역’, 자동차 시장의 배출 가스 규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양국 간 무역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1기 당시 이미 재협상이 끝난 FTA 자체보다 무역 적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한국과 유럽 등이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은 여전히 많은 무역 파트너에 중요한 시장으로 남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많은 무역 파트너들은 특히 중국 기업들이 국가의 지원과 불공정 무역 관행의 혜택을 받아 성장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또한 중국의 제조업 과잉 생산으로 인한 수입 증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이 중국과 같은 보복관세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보복을 꺼려왔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에 빠르게 보복한 중국에 대해 미국이 추가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의 추가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커틀러 부회장은 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추가 투자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며 관세 전쟁 속 한미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별도의 논평에서도 “한국은 미국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며 “자동차·철강·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 워싱턴이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알래스카산 LNG를 포함한 에너지 협력, 그리고 일부 비관세 장벽 철폐 의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재무·통상 장관이 함께 ‘2+2’ 관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