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6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채무는 모두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4000억원이 된다. 792조3000억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 새 11.8% 늘었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늘었다.
이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누적된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다시 10%대로 회귀했다.
전체 국가채무(1279조4000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작년(66.3%)보다 늘어난다. 올해 전체 나랏빚 중 70%가량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몫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올해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1분기 역성장 경고등까지 켜진 만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추경 편성 역시 적자국채 발행을 주 재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적자성 채무로 편입돼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브리핑에서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정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마저 줄어든다면 재정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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