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동일한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절박한 심정으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임을 잘 알고 있지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이번 정원 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전국의 의대정원을 2000명 확대하기로 하면서 충북은 89명에서 211명 늘어난 300명(충북대 49명→200명, 건국대 40명→100명)으로 책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은 충북에 있어 의대 정원 300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년간 도민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왔다”며 “그런데도 지역의 절박한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이 일괄 동결된 것은 충북을 또다시 의료서비스의 불모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논외로 하더라도 충북은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267명), 광주(250명), 전북(235명), 대전(199명)과 비교해 의대 정원이 현저히 뒤처진다”며 “충북도는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 단위 수급 추계 시 소규모 의대에 대한 지역별 안배, 지역 의대와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공간 확충 및 임상실습 지원 대책 강구, 지방 필수의료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17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후 20일 귀국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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