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부총리는 “국민께 의료개혁 후퇴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사실상 의대생 전원은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그쳤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대 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역시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도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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