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혼선을 이어가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 유예와 일부 품목 면제 등을 두고 불명료한 설명이 계속되면서 정책 신뢰성을 갉아먹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관세 면제 논란과 관련해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해명은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1일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명시한 뒤, 관세 정책 후퇴 논란이 일자 나온 것이다. 애플 아이폰 등 전자 제품 상당수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만큼, 이번 상호관세 적용 제외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날 이런 관측을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는 “가짜뉴스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엔 다시 관세 부과에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대통령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이폰과 테블릿 관세에 대해 질문받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특정 제품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트럼프는 관세 전쟁에 맞대응 중인 중국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우리를 이용하는 비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며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같이 미국 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할 적대적인 교역국에 대해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동안 여러차례 중국과 협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일 백악관 각료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매우 존중한다”며 “나는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로 (관세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對) 중국 메시지도 강경과 온건한 입장이 교차하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CBS 방송에 나와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관세 협상 채널 개설과 관련해 “당장은 그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어느 시점에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스마트폰과 노트북, 기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일련의 엇갈린 신호가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다”며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에서 또 다른 혼란스러운 한 주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여러 차례 말을 뒤집었다. 관세 유예나 면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9일 관세 발표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관세 부과 90일 유예를 선언했다. 이어 중국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휴대폰 등 전자 기기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면제를 조용히 공지했다. 상호관세 대신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다는 게 트럼프 설명이지만, 품목별 관세가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145%만큼 높진 않은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관측이다. 트럼프가 직접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가별 상호관세율과 백악관이 행정명령 부속문서를 통해 공개한 관세율이 차이가 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백악관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가 업계와 투자자들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공급망, 재고 및 수요를 계획하려는 기업들에 엄청난 불확실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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