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기본소득은) 여유 있는 계층에는 별 의미 없는 금액이 지원되고, 어려운 가구에는 필요에 훨씬 못 미치는 무의미한 지원이 이뤄지는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딤돌소득은 소득 보장 실험을 해본 결과 약 30% 정도의 가구가 근로소득이 늘었고, 100명 중 7~8명이 탈수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을 공격하면서, ‘오세훈표’ 디딤돌소득을 띄운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개최된 ‘디딤돌소득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디딤돌소득) 실험을 꾸준히 계속하고, 전국적으로 실험 대상을 확장해 보다 완벽한 형태의 새로운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가계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다. 선별지원이라는 점에서 보편지원인 기본소득과 차이점이 분명하다. 현재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디딤돌소득은 안정적인 수입은 물론 일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박탈될 걱정이 없어 안심하고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고마운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제도를 수없이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디딤돌소득”이라며 “디딤돌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탈수급 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전국화를 대선 공약으로 낼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성과가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인 소득 보장 실험은 서울시가 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누가 다음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이런 류의 소득 보장 실험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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