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제21대 조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안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대위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 왔다. 여기에 의회해산권 도입 등 입법부 권력을 견제할 개헌도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개헌의 데드라인(마감일)은 이번 대선일이 돼야 한다. 이것을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 시 식물대통령이 되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직에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선일에 개헌 투표를 함께하자는 주장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공론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며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본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근거로 내세웠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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