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핵심 쟁점 모두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또 부정 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로부터 122일 만에 내려졌다. 같은 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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