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 26%’를 부과한 데 대해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3일 정쟁을 자제하고 국익 중심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있으니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는 여전히 ‘패키지 딜’이 가능하다”며 “핵심은 액화천연가스(LNG), 조선업, 원전, 첨단 배터리 등 미국이 필요로하는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가계부채 위기,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혼란을 부치기는 정쟁은 자제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국의 관세조치에 당당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다 더 전략적이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카드인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철강 등 전략 산업 분야는 이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도약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대한민국에 시대를 바꾸는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국민 모두, 각 계층과 산업을 아울러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가 치밀한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최대한 설득하는 동시에 우리도 맞대응할 카드를 점검해두고 기업들과 공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탄핵과 분열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부는 중심을 잡고 경제민생을 살려야 하고, 여야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관한 한 정부를 도와줘야 할 때”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를 흔들어대고 탄핵하겠다는 겁박을 멈추지 않는 더불어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출 급감과 투자 위축, 고용 충격이라는 삼중고가 몰아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관이 협력해 외교·경제적 전략 대응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며 “자동차를 비롯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반도체 등 분야와 미 전투기 등 방산수입 물자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막론하고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지속적인 리쇼어링(생산시설의 국내 이전) 정책을 펼치는 한, 우리도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짚었다.
이 의원은 여야 모두를 향한 비판 메시지도 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기본소득이나 무상 시리즈 같은 분배 지향적인 고민보다,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규제를 속도감 있게 철폐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정치 속에서 정적 제거에 몰두하는 ‘방구석 여포’ 같은 지도자보다, 글로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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