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5월 1일 ‘마석~상봉 셔틀열차’ 개통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코레일,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주광덕(사진) 시장은 시민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마석~상봉 셔틀열차’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신도시 입주에 앞서 출퇴근 시간대 셔틀열차를 조기 투입해 기존 경춘선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운영비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언론에서 남양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선교통 후입주’ 전략에 따라 제안된 사항이며, 남양주시가 최초로 구상하거나 건의한 사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 시장은 지난 3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종 승인안에는 남양주시가 사업시행자나 재원 부담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운영비 부담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시 일반적으로 교통시설별 재원 분담 주체가 명시되며, 명시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 또는 운영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익서비스는 요금 감면, 벽지노선 지원, 고령자 무임승차 등으로 규정돼 있어 마석~상봉 셔틀열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남양주시가 운영비 분담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지난 2021년 국회의원 주관 회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간 분담 가능성을 검토하는 협의 과정일 뿐이며, 이후 구리시와의 협의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 시장은 “9호선 개통과 경의중앙선 왕숙2지구 역사 신설 등 여러 교통사업과 관련해 코레일, LH와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에게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광역교통 구상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통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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