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민생과 경제 사업이 매 회기마다 무책임하게 삭감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을 외면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약 161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사업은 공립수목원·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총 47건에 달하며,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삭감된 ‘단골 삭감사업’들이다. 특히 도시기본계획과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핵심 도시계획 사업은 대폭 감액돼 추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IT 기반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며 시의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혁신적 투자”라며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데도 시의회는 고양시 부담분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않고 매번 삭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전국 지자체와 경쟁 끝에 얻은 기회였지만, 시의회의 반복된 삭감으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고양시는 CES 참가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계획했지만, 관련 예산이 모두 삭제되면서 성장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관광 분야 역시 타격을 입었다.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려던 예산이 삭감되며 공연 유치 취지가 퇴색될 위기에 놓였고, 복지 분야에서도 노인회와 예술인 창작공간 운영비가 삭감돼 현장 운영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의 핵심 공약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경기도 내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기존 관공서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완벽하지 않다고 시작조차 막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반복된 예산 삭감 사태가 시정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명확한 근거나 대안 없이 예산만 자르는 무책임한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 사업까지 줄줄이 삭감돼 도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기본계획 등 미래 도시 설계 관련 예산이 계속 삭감되면서 장기적 발전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고양시라는 기차의 엔진을 끄는 것과 같다. 멈춘 기차를 다시 움직이는 데 두세 배 시간이 걸린다”며 “정치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 남은 임기 동안 고양시 발전의 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시의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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