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시급한 산불 대응보다 책임 공방이 앞서며 민생 현안은 또다시 정치 대립에 묻히고 있는 형국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추진 중이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추경 편성, 산불 피해 복구, 마 후보자 임명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자”며 직접 회동을 제안했고, 우 의장 측도 지난 27일 “한 권한대행과의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정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추경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사실상 중단됐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헌법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반면,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복귀하자마자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전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며 “산불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2000년 동해 산불(2만3794헥타르)을 넘는 4만8238헥타르의 피해 규모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7000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전소된 주택은 약 3000채에 이르는 등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산불 대응에 주력하며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침묵하자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번 주말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고, 최민희 의원도 “한덕수가 임명을 거부하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헌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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