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줄탄핵·줄기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직책을 이미 내려놔 탄핵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도 당내 강경파가 원칙론을 밀어붙여 중도층 민심만 더 잃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탄핵의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이 민심에 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최 부총리를 탄핵하면 우리가 죽는다. 대선 앞두고 망할 일 있느냐”는 등의 경고를 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최 부총리를 탄핵해 무슨 이득이 있는가”라며 “줄탄핵을 비판받는 상황에서도 ‘세상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식의 태도를 이어가다가 민심만 잃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는 화가 날 만하지만, 국민의 마음과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게 원내 다수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국정 마비가 오도록 섣부르게 했냐’는 게 국민의 지적”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당에 주신 힘을 제대로 절제해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선고는 다가오는 상황에 대한 지도부의 초조함과 조바심이 최 부총리 탄핵 추진 결정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 잡혀있는데, 우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는다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표결 없이 폐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에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이 결의안을 심사·토론할 전원위 소집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전원이 며칠씩 모여있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뒤 우 의장에 추가 본회의 개최와 탄핵안 표결을 압박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원위든 본회의든 개최되기 위해선 우 의장 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선 안 된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은 현재까지 전원위 개최를 검토한 바 없고, 최 부총리 탄핵도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전원위 개최는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원내 투쟁의 일환이지, 최 부총리 탄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환 김판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