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직후 일제히 탄핵안을 통과시킨 야당을 겨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맹공을 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킨 9건의 탄핵안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된 것을 언급하면서 “9전 9패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 상식과 법치주의 앞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판단한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수당이 자의적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걸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는 “별개의 사건이라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한 대로 각자의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선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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