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환영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7(기각 5·각하 2)대 1(인용)로 기각했다”며 “(야당의)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금이라도 접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151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한 대행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며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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