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전과 4범에 12개 혐의로 재판부 5곳에서 재판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비록 겉으로는 무죄를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을 비롯한 해괴한 공작을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었다”며 “선거법 재판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까지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고,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2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가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됐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민생 경제마저 파괴하는 최악의 행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방탄과 대권 야욕에 방해가 되면 국정이건, 경제건, 민생이건 모조리 탄핵하고 제거하겠다는 테러 정치”라며 “오늘의 국가 위기를 끝내는 길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는 것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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