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때만 해도 과도한 집값 급등을 예견하지 못했다. 해제 조치 35일 만인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로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당시 판단은 ‘패착’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시가 당시 5년 만에 잠·삼·대·청에 대한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것은 규제 효과가 미미해졌다고 판단해서다. 허가구역 지정 직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다소 안정되지만, 2~3년이 지나면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허가구역 지정을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규제로 인식했다. 그는 지난 1월 14일 개최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생긴 뒤 많은 분들로부터 ‘내 재산을 사고파는 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토허제의 순기능보다 다른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토허제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강남구 도곡동에서 22년간 활동한 공인중개사로 소개했다.
오 시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구역을)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그동안 풀고 싶었는데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시의 규제 철폐 ‘드라이브’ 속에서 잠·삼·대·청에 대한 허가구역 해제는 급물살을 탔다. 약 1달 뒤인 지난달 12일 전격적으로 해제 조치가 발표됐다.
시는 당시 허가구역 해제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제가 발표되자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의견과 우려 사항을 실무진 차원에서 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가 국토부와 별도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정책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집값 급등에 ‘백기’를 들고 결국 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셈이 됐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허가구역을 풀면서 예상 외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토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가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전적으로 쥐고 있다는 이유로 지정 해제 당시부터 사안에 한발 물러서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부동산 과열 분위기를 차단한 과감한 선택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오 시장은 “조기 진화하겠다는 저희들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잠실과 강남 지역에 국한돼 있던 허가구역을 (향후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허가구역 지정은) 6개월로 한정해 예의주시하려고 한다”며 “시장 상황이 안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동성 김용헌 기자, 세종=김혜지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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