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정 철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돼 있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 지목했다"며 "비상계엄에 동원된 한국 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철저히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당장 지난 1월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효력이 문제될 것이란 지적이 있다.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천 원전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가 민감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며 "국민의힘은 야당 탓을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력 대권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말이든 내뱉고 있다"며 "민주당이 핵무장하자 했나.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법한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라며 "무능 외교로 한미 동맹을 흔들고 비상계엄으로 경제와 안보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남탓과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진정 어린 반성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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