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4일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삼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수도권의 경우는 지방시대위가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설정해야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등으로만 기준이 마련돼 수도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이더라도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강화·옹진군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강화·옹진군의 경제·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여러 규제에 따른 제약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고령화지수, 낙후도 등의 지표에서도 비수도권과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강화군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강화읍 등 접경지역 일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은 24시간 이어지는 사이렌 소리와 쇠를 깎는 듯한 강한 소음의 반복으로 수면장애, 두통, 학습 피해 등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 중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건의는 최근 강화군에 대한 대남 방송 피해가 지속되고 강화·옹진군 지역이 많은 규제로 낙후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지방시대위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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